의미


사전적 의미 : steward(스튜어드), 집사


제도 : 집사들이 재산을 관리하 하는 것 처럼

       자금을 수탁 받은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손실을 일으키는)에 개입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cf) 기관투자자 :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도입 이유


최근(2008)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미국의 금융회사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했다.

리먼의 파산은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유럽으로 퍼진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된다.


반복되는 버블 현상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금융 소비자는 불만과 반감이 점점 커지게 된다.

미국에서는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구호와 함께 시위가 발생한다.

정치권에서도 공론화가 되며 스튜어드십 코드 논의가 본격적으로 발생한다.


결과 2010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현재 약 12개국 도입 운영하게 된다.



도입국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민간 회사의 수익률 보다 국민연금의 수익률, 고갈 문제 등으로 논의만 되고 있었다.

하지만 탄핵 후 실시된 19대 대통령 선거 때

거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공적기관과 권력자간 형성 되는 

비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제도의 도입을 공식화 한다.


원칙은 7가지다.

1.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공개

2. 이해 상충 방지 정책 제정·공개

3.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감시

4.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 지침 마련

5.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 의결권 행사 내역과 그 사유 공개

6.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공개

7.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확보



생각하기


이 제도를 생각하면서 각각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 봤다.


1. 국민

자신의 책임으로 손해 본 것도 아니고 수탁자가 관리를 못해서 손해 본 것은 억울하다.

연금 고갈 시기는 빨라진다고 하고 한다.

수익률도 형편없다.

거기에다 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여금은 높이고 연금 개시 기간은 늦춘다고 한다.

이럴 바에는 국민연금 제도를 없애고 개인적으로 가입하는것이 좋다는 생각을 한다.


나의 생각) 타당하다. 하지만 내가 연금 받을 때 경기 침체 혹은 버블이 터진시기라면?

민간 연금은 완전히 쪼그라 들었겠지만 국민연금은 그래도 준다.


2. 국민연금 계속해서 국민연금 고갈과 수익률 문제로 시끄럽다.

연금을 해체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내 일자리가 없어진다..


나의 생각) 없어지면 일자리 감소도 문제지만 해외 투기꾼으로 부터 국내 기업을 방어하지 못한다.


3. 창업주(경영자)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못한다고 한다.

내가 만들고 , 키웠는데...억울하다.

연기금 영향을 어떻게 줄이지?


나의 생각) 기업이 엄청나게 커졌을 때는 혼자만 잘해서 된것이 아니다.

그리고 기업공개는 동업하겠다는 의지다.

동업하기 싫으면 공개매수해서 상장 폐지 해라


각자 상황을 내 마음대로 생각해봤다.


다른 걸 떠나서 이제도가 정상적으로 안착하려면 정치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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